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21일 발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21일 발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21일 발표 합니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거부하며 유휴지 개발로 6만2천호를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 지역 신규 택지 등을 합하면 1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권에 양질의 택지를 개발하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끝내 그린벨트 해제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성동구치소 부지 외에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되 앞으로 계속 강남권 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주민공람까지 가능한 입지를 일부 지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안산 2곳(162만3천㎡·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입니다.

이 중에서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등 5곳의 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광명(4천920호)과 의정부(4천246호), 시흥(3천213호), 성남(1천호), 의왕(2천호) 등 1만5천379호 입니다.

과천과 안산 부지는 지구지정 추진 초기 단계 입니다. 안산 2곳(9천호·7천710호)까지 입지가 정해진다면 택지 계획을 통해 나오는 물량은 9만4천89호가 됩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 등 대책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추가 물량 확보 목표가 제시되면 10만호 이상은 공급 목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천의 경우 워낙 추진 초기 단계이고 주민 반대도 극심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목표는 44곳 36만2천호 입니다.

성남 복정·금토, 군포 대야미, 남양주 진접2 등 14곳의 입지를 확정해 주민공람까지 했고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