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리스트 공개

비리 유치원 리스트 공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11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통해 '2013년~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해당 지역 유치원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아이를 보냈던 유치원이 목록에 올라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아들 보냈던 곳인데 원장이 대놓고 기부를 요구했다”, “명성을 믿고 어렵게 입학시켰는데 충격적이다”, “가뜩이나 보낼 곳 없는 데 큰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비리가 있는 유치원은 실제로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해당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나 적발된 유치원도 있을 수 있기에, 누리꾼들은 비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유치원 교비 부적정 사용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6000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총 269억원이었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명품 백, 개인 차량 기름값, 종교시설 헌금,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공금 횡령·유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유치원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실명을 공개한다”며 “그동안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었고,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