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총성 없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요즘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총만 안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7월부터 오늘 백색 국가 한국 제외 하는 순간 까지 기사들을 정리 해 보니 일본은 이미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시작 하고 있었다. 가만히 지켜 보고 있자니 임진왜란 때와 너무나 유사 한 부분이 많았다.

 

제발 우리나라 지도자 분들 정신 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성 없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을 대한 민국에 제한 한다고 발표

 

 

2019년 7월 1일 외교 차관은 일본대사를 불러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2019년 7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3종에 대한 수출 허가 기준 강화 조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WTO 제소 준비를 언급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규제에 대해 세계무억기구(WTO)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 하지만 일본 내 전문가 조차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윈반 우려가 있다" 라고 지적.

 

 

2019년 7월 3일 더불어 민주당 및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정당청협의회를 열고 경제보복 대은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정도 집중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중" 이라고 발표

 

 

2019년 7월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시스템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 하며 협정 위반을 강조

 

 

2019년 7월 4일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명백한 경제 보복 이라고 말하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상응 조치 할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5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항의로 대구 시민 단체 릴레이 1인 시위

 

 

2019년 7월 7일 일본 맥주 판매 소폭 감소 신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2019년 7월 7일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국산와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이 만들겠다고 밝힌 가칭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를 놓고 감정적 대응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주문하는 한편, 긴급 의회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2019년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 맥주 매출 20% 급감 아사히 맥주 1위에서 1위로 하락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가 앞으로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보복은 대한 민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2019년 7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항의

 

 

2019년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9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일본에 대한 보복은 오히려 일본의 추가보복에 빌미를 제공해 한국의 피해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당국이 남조선(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정부가 대미 외교 총력전을 개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역할을 분담해 미국 백악관과 정부 부처, 의회 등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전에 나선 것 입니다.

 

 

2019년 7월 12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 12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정돈도 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한국 대표를 맞는 등 한국에 매우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9년 7월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다.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를 선포하는 자리였다.

 

 

2019년 7월 15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처는 상호 의존과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본의 이런 노림수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처는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보복 조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9 7월 16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달 중으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세차례나 화해 요구를 했지만 끝내 외면했다.

 

 

2019년 7월 16일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두 국가 모두에 우방이자 동맹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한·일)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8일 <교통방송>(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6.6%포인트 증가한 54.6%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9년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등 5당 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연 ‘정당대표 초청대화’에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당대표 초청대화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2019년 7월 19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과정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극히 무례하다”고 공격하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2019년 7월 19일 청와대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9년 7월 21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의 ‘일본 불매’ 움직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불매 대상이 소비재에서 여행·영화 등 문화상품으로 확산하고, 주요 불매 제품 판매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9년 7월 22일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파트너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 동조세력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군대 보유를 허용하는 개헌은 그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019년 7월 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를 받아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오른 51.8%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7월 22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처와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좀 묻고 싶다”며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7월 2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 원칙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지적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어리석다”는 등의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19년 7월 23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외면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이어 두번째다.

 

 

2019년 7월 24일 청와대가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더블류티오(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의 전국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전국택배노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도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유니클로 배송 거부 등 범국민적 반일 물결에 동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4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사이트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돼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공식 웹사이트 내 성화 봉송지도 및 관련 자료에서 독도 위치에 일본 영토색의 작은 점이 표시돼 있고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해 항의했다.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공방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스위스 제네바에 남아 대표단 간 별도의 1대 1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쪽은 이에 응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애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7월 2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4명을 상대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3차 실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62.8%였다.
이 응답은 1차 조사(10일) 48.0%, 2차 조사(17일) 54.6%로 2주 동안 14.8%p가 증가해 불매운동 확산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우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 등 상황 악화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9시30분 동안 이뤄진 강 장관과 통화에서 “일측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2019년 7월 27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역사 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사죄를 촉구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참석했다.

 

 

2019년 7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019년 7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9년 7월 3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항의하는 시민 불매운동이 수입 일본차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일본차들은 ‘디젤게이트’ 이후 주춤해진 독일차 대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온, 일본의 대표적인 대한국 수출품이다.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1~20일 완성차 수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일본차 수입액(통관 기준)은 4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일본차 수입액은 6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2019년 7월 31일 미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낮은 수위의 ‘관여’에 나섰다.
미국은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협정’ 체결을 검토하라고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두 국가가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31일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싼 대립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일 양국에 각각의 ‘자제안’을 제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오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또한. 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쪽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 등으로) 현금화하는 것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 모두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9년 8월 1일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8시40분(현지시각) 이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만나 악수했다.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손을 맞잡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회담장에 들어와 인사를 한 뒤 취재진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 1분여 남짓한 시간 동안 두 장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2019년 8월 1일 일본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야 방일단 의원들은 “외교적 결례”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방일단은 일본이 2일 예정된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후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내놓은 공동입장문 역시 서로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일본 , 백색 구가에에서 대한 민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산 부품·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 관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끝내 강행했다. 조만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 한국 대상 수출은 (화이트국에만 적용되는) 일반포괄허가가 되지 않고 이제 ‘캐치올 규제’(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대해)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을 향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되 정당한 민간 거래로 확인되면 앞으로 허가를 할 예정이지만 목적 외의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수출기업도 최종 수요자와 용도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1100여개에 이르는 민감 및 비민감 소재·부품 전략물자에 대해 일일이 개별허가를 취득하도록 바꿔 한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9년 8월 24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SOMIA)의 연장 기한 만료일

 

 

2019년 일본, 8월 28일 백색 국가에서 대한 민국 제외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