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곳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당초 유영민 현 장관의 유임이 유력했지만, 인선 막판 최기영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발탁 쪽으로 기류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인 최 교수는 저전력 시스템과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주무 부처의 인적 쇄신을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살립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될 전망입니다. 개혁 과제를 완수해 달라는 뜻인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임명 전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연의 임무인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수 현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높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거론됩니다. 

 

 

 

황교안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국 수석과 동반 입각설이 제기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번 개각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주미대사로 검토돼 온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대사직을 고사했다고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제2의 조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명 '폴리페서(polifessor)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선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대부분 휴직을 한 상태에서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 동안 휴직을 하고 강단을 비웠습니다.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다시 복직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휴직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