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 신청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 신청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자재 등 점검을 목적으로 정부에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북한이 이러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개성공단 방북승인 호소문’을 내어 “개성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인의 자식과도 같은 공장 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뒤 입주기업들은 시설, 자재 등 재산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며 개성공단 중단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의견서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모든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남겨 놓고, 해당 권리를 매각하거나 회수할 길도 없이 철수했다”며 “각종 설비, 원부자재, 완제품 등도 대부분 회수할 여유도 없이 철수했고, 북한의 동결 및 청산 조치가 더해지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2월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입주기업과 영업소의 철수를 완료하고 잔류인원은 18일까지 철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단 발표(2월10일) 다음날 오후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전면동결 및 모든 인원추방 조치 등을 취하면서 기업들은 각종 설비, 원부자재, 완제품 등을 회수할 여유도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 한 차례 등 모두 4차례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3번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입주 기업의 방북 신청을 받아들인 뒤 북쪽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당시엔 북쪽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학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여태까지 서해군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돼 방북 신청 의사를 북쪽에 알리는 것조차 어려웠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연락채널이 복원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입니다. 당장 재가동하자는 게 아니라 올림픽 불씨를 이어나가자는 차원에서 시설물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방북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우리의 개성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인의 자식과도 같은 공장 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두고나온 공장과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4차례나 방북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조심스럽게 방북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해 군통신선과 경의선 육로와 하늘, 바닷길이 열렸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재산을 확인하고 설비의 노후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 양당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며,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개성공단 방북승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