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조현병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50대 남성의 인천시 무기 난동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 두 명의 뒷목과 얼굴에 상처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흉악범'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지난 7월 "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성명에서 학회는 "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 "며 "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 "이라고 했습니다.  

"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고 퇴원을 촉진하고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며 " 퇴원 이후에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은 상황 "이라는 게 학회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상해 사건 피의자들이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거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앞서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조현병 환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 1시간 동안 학생을 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도 조현병 환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빠진 조현병 환자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맞는 말이긴 한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듯 하여 이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정부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